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관련 ETF·ETN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14 · 안도걸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4 · 김남준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밸류업 ETF·ETN 투자금액 공제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 밸류업 관련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ETF·ETN 투자 확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고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