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전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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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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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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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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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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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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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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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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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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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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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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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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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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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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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등급제 대신 재산가액에 비례해 매겨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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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자 보험료 전액 면제 신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행 일부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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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면제 요건을 갖추고, 보험자는 면제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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