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돼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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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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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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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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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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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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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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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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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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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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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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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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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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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분류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적용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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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인공지능 포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사업화시설 투자를 수행할 시 관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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