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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돼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분류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 적용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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