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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수입차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 신설

    기존 일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별도로 수입차 전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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