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수입차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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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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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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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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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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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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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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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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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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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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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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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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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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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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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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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 신설
기존 일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별도로 수입차 전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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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입자동차 관련 보험사, 정비업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 정비요금 기준 설정 및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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