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2023년 개정 전 기간에 받은 과세 처분을 구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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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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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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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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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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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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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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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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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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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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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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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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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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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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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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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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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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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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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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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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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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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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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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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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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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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단체 포함)을 주민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설립 형태별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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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대부분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설립 형태의 기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관련 요건 충족 시 주민세 면제 대상이 되며, 과거 부당 과세된 경우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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