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법인 해산 때 출연자가 받는 잔여재산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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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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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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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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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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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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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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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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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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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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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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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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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신설
영유아 수가 줄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우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 운영 법인 해산 시 출연자의 잔여재산 부동산 취득세 | 출연자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
용어 설명
- 잔여재산
- 법인이 해산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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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출연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출연자는 출연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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