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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법인 해산 때 출연자가 받는 잔여재산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신설

    영유아 수가 줄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우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 법인 해산 시 출연자의 잔여재산 부동산 취득세 출연자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잔여재산
법인이 해산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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