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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가 합병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 합병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에만 취득세를 면제해요.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도 면제 대상에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면제 대상 합병 범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 위 조합 간 합병에 더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기업이 합병할 때 자산을 넘겨받으면 이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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