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비영리법인이 2020~2023년 3월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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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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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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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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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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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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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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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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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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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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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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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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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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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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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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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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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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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개정 전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신설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조문(안 제22조의5)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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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누락되었음.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23년 3월 14일,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 기간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 처분을 뒤늦게 통지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장기간 누적된 가산세와 체납 부담을 떠안게 됨. 장애인 이용 차량 등 활동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법인 자산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과세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이에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신고·부과된 세액 중 미납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로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간 과세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취소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대상 법인·단체는 관련 고지내역과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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