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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비영리법인이 2020~2023년 3월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정 전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신설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조문(안 제22조의5)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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