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금액의 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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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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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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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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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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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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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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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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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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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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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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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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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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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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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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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 신설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이용시설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설치금액의 5%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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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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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편의시설 설치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세무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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