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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9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7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한도액 국회 의결 절차 신설

    정부는 다음 연도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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