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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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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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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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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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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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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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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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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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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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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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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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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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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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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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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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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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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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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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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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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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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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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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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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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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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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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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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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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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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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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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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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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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한도액 국회 의결 절차 신설
정부는 다음 연도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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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시하는 정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다음 연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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