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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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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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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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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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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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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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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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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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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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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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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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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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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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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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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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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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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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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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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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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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근거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이 법률안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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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를 정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과 기금 관리 체계에 적용돼요. 접경지역 지원 대상의 범위는 연계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연계 법안이 의결되면 기금의 운용 및 지원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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