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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 콘텐츠에 표시 의무 신설

    AI 기술로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43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기술 이용 콘텐츠의 표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악용해 만든 것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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