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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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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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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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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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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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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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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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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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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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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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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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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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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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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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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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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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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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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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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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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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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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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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생성 콘텐츠에 표시 의무 신설
AI 기술로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43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기술 이용 콘텐츠의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악용해 만든 것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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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확산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AI 기술으로 생성된 콘텐츠 제공 시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생성 사실 표시 의무 위반으로 영리 목적 제공 시 처벌(구체적 형량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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