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는 약국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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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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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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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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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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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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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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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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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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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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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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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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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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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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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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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방전 중개업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업을 하는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이중 역할을 통한 부당 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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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하는 플랫폼 중개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주요 의무 (일반)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약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할 수 없고, 환자에게 특정 약국 이용 유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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