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5.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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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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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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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63호-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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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 분쟁 증거를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 증가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늘었어요. 2023년에는 그중 15건이 반도체 분야였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포상금 지급 근거(제1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영업비밀
-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공개되지 않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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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8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거나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및 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영업비밀 해외유출 관련 범죄 신고 및 방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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