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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5.28시행 중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63호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 증가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늘었어요. 2023년에는 그중 15건이 반도체 분야였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포상금 지급 근거(제1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영업비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공개되지 않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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