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기업이 받는 고율 세액공제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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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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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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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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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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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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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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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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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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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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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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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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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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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의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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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이 영위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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