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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46호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추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일반 국가 예산과 분리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자금 계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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