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1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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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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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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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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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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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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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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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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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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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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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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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46호-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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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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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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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정부 재정운용 사항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반도체산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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