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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 신설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 없음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총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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