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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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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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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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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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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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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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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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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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 신설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 없음 |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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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재벌대기업)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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