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특정 사안 질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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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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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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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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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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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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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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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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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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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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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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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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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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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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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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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처장의 국회 출석요구 근거 명확화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만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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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국가기관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된 수사처장은 국회의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국회법 본문과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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