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관리·감독하고, 보좌직원은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02 · 이인선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눠 선택하는 방식이 법에 명문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18 · 강선영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66 · 이주영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발의한 의원이 사후입법평가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60 · 민형배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져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51 · 조승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46 · 김태년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열어 합의 결과를 상임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좌직원 관리·감독 책임 강화
의원실이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25조의2에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직원과 해당 의원실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위법·부당 지시에 대한 보좌직원의 거부권을 존중해야 하며, 신고센터 설치·운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실제 의무 범위와 세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