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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운영도 징계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안 따르면 재정지원이 끊겨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관의 징계요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한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보고·검사에서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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