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운영도 징계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안 따르면 재정지원이 끊겨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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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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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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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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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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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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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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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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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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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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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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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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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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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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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경력자는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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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관의 징계요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한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보고·검사에서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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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협회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로 한정하고 있어,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제44조).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나 연임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8조의9, 제33조, 제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와 국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고·검사에 응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임원 연임 횟수 제한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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