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계약 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명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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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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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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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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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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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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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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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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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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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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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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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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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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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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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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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계약 명시 사항에 모성보호 제도 추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위 사항에 더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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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에게 관련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사항(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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