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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계약 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명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계약 명시 사항에 모성보호 제도 추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위 사항에 더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해 둔 하루나 한 주의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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