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30%(중소 50%)로 오르고 기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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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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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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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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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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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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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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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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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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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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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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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내국인 15%에서 30%로, 중소기업 25%에서 50%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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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 외국인기술자를 유치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관련 세액공제 신청 및 보고 의무,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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