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면 법인세 공제를 2027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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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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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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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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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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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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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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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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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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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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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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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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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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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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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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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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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 등을 취득하는 기업(법령상 정한 요건 충족 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판정 기준 및 관련 요건을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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