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관할이전 신청을 접수 후 10일 안에 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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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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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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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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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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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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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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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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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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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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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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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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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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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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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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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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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피신청·관할이전 신청 처리기한 신설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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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절차의 피고인, 변호인, 법원 등 형사재판 당사자와 관여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기업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참고인으로 관련될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속기간 산입 제외 조항은 수사·재판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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