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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관할이전 신청을 접수 후 10일 안에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피신청·관할이전 신청 처리기한 신설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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