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신고 시 경찰·소방이 지자체 CCTV 영상을 요청해 현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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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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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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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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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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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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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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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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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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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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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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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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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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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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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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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방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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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시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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