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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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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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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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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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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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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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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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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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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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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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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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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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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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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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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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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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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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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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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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재난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제3조제1호나목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추가되면 재난 대응과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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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해요. 소나무재선충병이 사회재난으로 추가되면 해당 재난 관련 대응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난으로 지정되면 관계 기관의 대응·복구 절차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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