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발굴해 돌봄·상담·의료 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35 · 김석기 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91 · 서영석 2025.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 사건에서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5 · 최보윤 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장애 관련 시설장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53 · 김선민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아동이 준자립 거주를 체험하고 전담요원과 정기 면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99 · 권칠승 2026.09.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안 받으면 대면 실태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343 · 안태준 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50 · 강경숙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19 · 이춘석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때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족돌봄아동의 정의와 발굴 근거 신설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가족돌봄아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발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등으로 본인들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7까지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 즉 ‘가족돌봄아동’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ㆍ상담 교육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마. 학교의 장 등이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을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학교의 장 등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 발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학교의 장 등은 발견한 아동을 지원센터와 연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