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 지원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 연료비, 인건비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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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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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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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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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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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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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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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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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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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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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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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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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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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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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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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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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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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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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급식 보조 범위 확대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 중 양곡구입비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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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의 보조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취사 연료비, 취사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구조예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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