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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 지원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 연료비, 인건비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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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경로당 급식 보조 범위 확대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 중 양곡구입비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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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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