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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29일 이후 이혼 배우자는 실질 혼인관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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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확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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