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29일 이후 이혼 배우자는 실질 혼인관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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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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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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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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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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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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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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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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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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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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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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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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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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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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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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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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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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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절차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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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확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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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82).
이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이혼 배우자와 그 대상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가입자 정보 관리나 연금 관련 인사·급여 업무에서 분할연금 관련 문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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