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더 높여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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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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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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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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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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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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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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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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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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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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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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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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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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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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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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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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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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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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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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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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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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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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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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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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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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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신설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투자 등에만 공제율 상향이 적용되던 것을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로 확대하여 한시적 상향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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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기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실시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관련 시설투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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