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52024.11.15
-
위원회 심사11.182024.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63 · 임종득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26 · 김태선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0 · 장종태 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외 초광역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33 · 김윤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시행 기획예산처 2026.05.14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내역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994 · 이춘석 2026.1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결산서 작성 때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담은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
비수도권지역 대규모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제성 위주의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중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주요 의무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시 비수도권지역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