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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

    비수도권지역 대규모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제성 위주의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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