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견본주택을 승인된 설계도서대로 짓도록 감리자가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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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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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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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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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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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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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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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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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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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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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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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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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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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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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견본주택과 광고물 관리 규정 신설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승인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견본주택·광고물 관리 주체 |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어요. | 감리자가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선분양 후입주
-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먼저 분양받고, 공사가 끝난 뒤에 입주하는 주택 거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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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도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7000여 건중 1000여건 이상이 견본주택과 영업인이 나눠준 광고물 등이 실제 주택이 크게 다른 일명 ‘사기분양’에 관한 것일 정도로 ‘사기분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수성인 ‘선분양 후입주’ 제도에 의해 한국 국민들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일하게 시행사와 직접 만나는 곳이 바로 견본주택이고, 견본주택과 광고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견본주택에서부터 사기 분양 피해가 시작됨.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입주지연, 장시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극심한 피해로 연결됨.
이렇게 중요한 견본주택과 광고물에 대해서 정작 실제 사업계획승인된 설계도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시 행정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엔 견본주택과 실 주택이 다르더라도 실 주택이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춰 시공되었다면, 이를 재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이를 고지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분양 후입주제 하 사기분양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60조제1항 등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선분양하는 건설사업주체, 감리회사, 주택 구입자가 해당하며, 특히 신규 주택 분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이 승인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거나 차이 발생 시 이를 고지해야 하며, 감리자는 이러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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