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견본주택을 승인된 설계도서대로 짓도록 감리자가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견본주택과 광고물 관리 규정 신설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승인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견본주택·광고물 관리 주체 견본주택과 광고물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어요. 감리자가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분양 후입주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먼저 분양받고, 공사가 끝난 뒤에 입주하는 주택 거래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