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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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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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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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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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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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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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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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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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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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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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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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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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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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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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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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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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중소기업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중소기업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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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설법인 및 창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일몰 연장 기간 내에서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세무신고 및 관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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