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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창업중소기업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중소기업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4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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