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면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돼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52024.11.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82 · 김영환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성폭력·뇌물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48 · 송영길 2026.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로 결선투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06 · 김민전 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627 · 이인선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31 · 김영배 2026.1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4 · 조계원 2026.1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탁금 반환 유예 규정 신설(안 제57조제5항)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면 기탁금 반환이 유예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 및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기소나 고발 시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