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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면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돼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탁금 반환 유예 규정 신설(안 제57조제5항)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면 기탁금 반환이 유예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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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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