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다자녀 양육자·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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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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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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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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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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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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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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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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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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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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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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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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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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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자동차 감면 3년 연장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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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훈과 환경, 그리고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항).
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등)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각 감면 대상별 요건 충족 시 자동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신청·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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