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 요청 시 성범죄물을 일시 비공개하고 증거를 보존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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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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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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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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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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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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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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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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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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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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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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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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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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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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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한 비공개 전환 근거 마련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성범죄물을 일시적으로 비공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요청 시 성범죄물 처리 절차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삭제 조치가 지체됨 |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을 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해서 삭제나 차단 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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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어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조치로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4항ㆍ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수사기관이 해당되며, 성폭력범죄 관련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취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시적 비공개 전환 명령 및 자료 보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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