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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

    국내에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형식적 지정 관행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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