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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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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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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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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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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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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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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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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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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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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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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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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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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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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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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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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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
국내에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형식적 지정 관행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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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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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 중 국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처리방침 기재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수액은 제75조 제3항·제4항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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