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빠지고 부동산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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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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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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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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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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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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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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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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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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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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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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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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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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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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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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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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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운영기관에서 삭제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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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 및 이를 심의·조정하는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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