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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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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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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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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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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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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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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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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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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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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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
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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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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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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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보조 범위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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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업무 및 경로당 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포함하고, 절감 잔액의 사용 범위를 따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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