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0만제곱미터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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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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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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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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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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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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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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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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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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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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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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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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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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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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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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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위임 기준 확대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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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하향식 계획으로 지역 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 및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업무는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되며, 관련 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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