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도서 정의에 포함돼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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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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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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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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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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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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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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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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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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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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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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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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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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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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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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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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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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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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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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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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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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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규정하여 현재 대통령령 수준의 정의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고자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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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 시행 기관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용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준수 및 관련 정책 시행 기관의 명확한 근거 확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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