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82024.11.18
-
위원회 심사11.192024.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81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58 · 윤건영 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96 · 이인선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723 · 이광희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주변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80 · 서범수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내 교통법규를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로 가중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56 · 복기왕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36 · 윤건영 2026.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운전면허 갱신 결격 사유 추가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7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갱신을 앞둔 사람 중, 이 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갱신 전에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 차원에서는 소속 운전자의 미납 범칙금·과태료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거부되는 행정적 제한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내용은 아니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