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두어 장기간 근무하며 사례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4.11.19
-
위원회 심사11.20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19 · 이춘석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때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01 · 강선우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 수와 학대 건수에 따라 배치하고 국가가 임용 비용을 보조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26 · 정을호 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이 받는 심리상담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015 · 안상훈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80 · 이성권 2025.12.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보호자의 모든 아동도 일시보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46 · 김남희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경력관 지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인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구분하여 두고, 장기간 보임이 가능하도록 인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