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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기부금 현황 및 사용내역 연 1회 공개 신설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제33조제8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체육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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