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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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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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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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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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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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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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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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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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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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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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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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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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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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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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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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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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금·기부금 현황 및 사용내역 연 1회 공개 신설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제33조제8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체육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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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기업이 이들 단체에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 정보에 관계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공개 방법과 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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