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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는 재직 중 공소시효가 멈추고 퇴직 후 다시 흘러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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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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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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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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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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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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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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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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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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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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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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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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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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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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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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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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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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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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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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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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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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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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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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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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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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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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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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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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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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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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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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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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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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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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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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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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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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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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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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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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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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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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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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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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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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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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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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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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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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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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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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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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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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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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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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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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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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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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