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는 재직 중 공소시효가 멈추고 퇴직 후 다시 흘러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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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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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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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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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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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89 · 유상범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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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14 · 김승원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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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564 · 김용민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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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6 · 김선교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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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19 · 김위상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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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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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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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80 · 김민전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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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시행 전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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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