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가 다른 차와 함께 쓰는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92024.11.19
-
위원회 심사11.20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58 · 윤건영 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84 · 이광희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엔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03 · 조승환 2026.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69 · 모경종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운행기록 제출 등을 신청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20 · 송언석 2026.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속 30km 제한을 시간대·기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06 · 배준영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도 도로로 보아 음주·무면허 운전에 처벌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92 · 김병주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53 · 김미애 2026.08.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올라가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은 예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근거 신설
도로교통법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면전차 도입 및 운영 지역의 도시철도건설자 및 노면전차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혼용차로 통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