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장애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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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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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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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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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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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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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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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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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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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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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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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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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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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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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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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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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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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를 비하·모욕 금지 대상에 추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공연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에 '장애'가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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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제4항 신설).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적용대상이에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등의 장애를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 내용은 장애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며,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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