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 대공수사를 다시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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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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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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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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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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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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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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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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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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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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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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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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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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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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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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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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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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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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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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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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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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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단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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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29 · 박홍배 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맡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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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정원이 간첩수사 등 대공수사를 다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2가 신설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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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대공수사 관련 수사기관 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 전문과 법률 제정 후 확정될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체계가 바뀌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대응 절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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