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내일채움공제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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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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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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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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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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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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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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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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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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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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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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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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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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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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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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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성과급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15%),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50%)에 대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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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및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 시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 내역을 증명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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