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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 특별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소득세법 제52조에 신설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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