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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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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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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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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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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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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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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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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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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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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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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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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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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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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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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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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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 특별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소득세법 제52조에 신설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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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사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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